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다208 판결
[손해배상등][집23(1)민,27;공1975.4.1.(509),8311] 손해배상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 1973년
2. 광주고법 1973. 11. 23.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][고집1973민(2), 395]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3. 대구고법 1973. 10. 23. 선고 73나566 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99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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